공무원들의 기강과 부정부패에 대해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여기에는 청와대 참모를 포함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주권 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른바 토착 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유착 등 공공부문의 고질적 부패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는데 국민권익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유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조세와 금융, 공공계약, 보조금 등 국가 재정과 경제 질서 전반에서 반복되는 부패 구조를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토착비리 근절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이 공공계약 비리 근절 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그리고 기획 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관세청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 재정 편취 근절 대책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관 유착 근절 방안을 내놓고 종합검진을 받는 셈이다.

또한 지역 토호세력과 지방 권력을 둘러싼 토착 비리부터 공공조달과 국고보조금, 퇴직 공직자의 전관 문제까지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공공부문의 취약지대가 집중 조명됐다.

특히 매점 매석과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과 함께 공직 부패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며 일부 공직자가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범죄 유형이 어제 오늘 일이었을까. 덕분에 2025년 한국의 청렴도가 18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

어디 그 뿐일까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남녀 임금 격차 또한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영국의 레가텀 연구소가 매년 167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레가텀 번영지수에서 한국의 사회자본 지수는 107위로 아·태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언론에 대한 수치도 최악이다. 2024년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 조사에서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47개국 중 최하위권인 38위로 집계됐다. 파장은 삶의 피폐함으로 이어진다.

국가 데이터처가 지난 3월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2024년 2위인 슬로베니아와도 큰 격차가 있는 것이며 전년보다 2년 연속 상승했다. 남성은 여성의 두 배 이상이었고 나이가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 별로는 60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 대략 짚어봐도 퇴직한 남성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위기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다. 가정에서 퇴출당한 것인데 정부가 좀 더 세심한 행정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여성가족부 못지 않게 남성들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달라진 것은 세계행복보고서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6.0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3위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 들어 147개 국가 중 58위로 25단계나 추락했다.

핀란드는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는데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한창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8위를 기록했으니 세계가 보고 있는 한국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공직사회의 부패와 공권력을 악용한 이권개입, 각종 부조리가 심각하니 당연히 누군가는 반대급부적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권력 싸움만 할 줄 알았지 어느 정권하나 칼을 들이댄 적이 없었다.

문제는 그러한 부패를 국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떠넘긴다는 점이다. 자고로 영원한 비밀이란 없다. 당사자만이 입 다물면 당장은 넘어가겠지만 돈이란 사용하지 않을 바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며 출처라 불분명한 자금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있다.

따라서 장롱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돋보기를 든 언론이나 검찰. 경찰, 기타 금융기관의 조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포착될 수 밖에 없다.

모든 집계에서 드러나듯 대한민국의 외형상 눈부신 발전이면에 여러 분야에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공직사회의 부패와 성과 대비 비효율적인 사회단체,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의 기생에서 비롯된다.

이론상 명분이야 차고도 넘치겠지만 정작 하는 일은 비현실적이며 매년 연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이른바 정부미를 받아먹으며 언제든 특정 정당의 이슈에 집단으로 등장해 뉴스거리만 제공하고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다. 게다가 한국은 현재 이념전쟁으로 내부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5.18에 대한 헌법입법을 두고 좌, 우파로 양분되어 서로 헐뜯기에 여념이 없다. 여당은 5.18 숫자만 나와도 여의도가 떠나갈 듯 광분하고 야당은 명단을 공개하라며 목청을 돋우고 있다. 이제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이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해외 외유경비 문제는 쑥 들어갔다.

앞서 김병기, 강선우, 김경 의원의 공천권 매관매직 이슈는 아예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다. 북소리의 리듬에 따라 국민들이 춤을 춘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소리 나는 쪽으로 눈과 귀가 갈 수밖에 없으니 언론이 욕을 먹는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언론이 최저 평가를 받는 것이다.

사람도 그렇지만 국가도 평가는 남이 한다. 스스로가 잘났다고 떠들기 전에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는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연결되어 외교,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까지 그 파장이 확장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왜 핀란드가 8년 연속 1위를 하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지수 단 단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국가들의 공통점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정치, 언론,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었다는 것을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전제되어야 할 것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임도 자각해야 한다.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니 주려는 자가 생기는 것이므로 원죄는 국민 스스로 당장의 미끼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