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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회의원 대표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6-12-29 17:2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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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회의원(새누리당·안산단원을)이 “대표발의한 ‘악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박 의원의 ‘악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요건을 현행 환경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안산 역시 반월산단에 소재한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인해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악취관리법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왔으나, 지정하는 대상 지역의 요건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위임해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악취문제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순자 의원은 “악취는 국민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악취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대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상기 기사는 포털사이트 daum(뉴스-안산), 경기도 지방일간신문 경인매일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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