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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게 불편주고 국민세금낭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철회하라”

기사입력 2018-11-28 14:4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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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보청기바로쓰기소비자협동조합,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한국청각학교수협의회, 한국청능사협회, 전국청각학전공학생연합회, 한국보청기협회, 청능사자격검정원 등 청각장애관련 단체가 최근 고시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예고고시 9월28일~11월7일)은 청각장애인에게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증가시키는 '졸속행정의 결정판'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들은 지난 6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보청기 지원금으로 연간 600억원이 넘는 국민세금(보장구 지원금 중 60%정도에 해당)을 사용하고도 한국소비자원의 불만 1위 품목이 되었으며 일부 비윤리적인 보청기업소와 이비인후과 병의원의 부정수급 의혹과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만 키우고 있다.

 

이들은 "현행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예고고시 9월28일~11월7일)은 문제의 핵심(보청기업소의 인력, 장비, 시설 및 윤리 기준의 미비)을 직시하지 않고, 청각장애인과 보청기전문가 단체의 의견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비인후과측 의견

만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의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보청기검수확인을 실시할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이비인후과병의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에도 궁극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이 불필요한 보청기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받기 위해 병의원을 더 자주 방문하고 더 많은 검사비용을 내야하며 이는 부정수급과 사후관리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에게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의 낭비를 증가하므로 즉각 철회하고 다음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들은 ▲첫째 보청기 처방전을 폐지하고 청각장애 복지카드로 대체하라 ▲둘째 급여신청 보청기업소의 기준을 확립하고 검수비용은 무료로 하라 등을 주장했으며 이들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권리 존중(선택권, 편리함), 검사 비용 및 시간 절약 △일부 비윤리적 병의원과 보청기업소 사이의 부정수급 문제 감소 △‘보청기전문가’ 일자리 창출 △보청기 처방전 생략으로 건보공단의 업무감소 △국민세금 낭비의 감소 등 다섯 가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주장했다.

 

 

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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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식 (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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