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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 칼럼 백년지대계의 추락청소년의 희망을 절망으로.

기사입력 2018-11-08 18:4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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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의혹을 수사 중인 수서 경찰서가 지난 7일 시험을 친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현 씨를 구속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고교 2학년인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버지의 범행과 관련하여 시험에 유리한 점수를 얻은 쌍둥이 자매도 공범이라는 주장과 유사한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은 사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지난여름 광주의 사립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당시 고 3학생은 자퇴하는 선에서 종지부 지은 사례가 있으며 유출의 공범이었던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만 구속된 바 있다.

 

그 이유는 유출된 시험문제로 유리한 시험환경이 주어졌지만 시험을 친 학생이 유출의 공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바로 이점이 광주의 사립학교와 숙명여고의 차이점이다.

 

유출된 시험지인줄 알았느냐와 몰랐느냐에 대한 여지와 암기만 했느냐 대놓고 베껴 썼느냐에 대한 대법원판례도 무죄추정의 원칙 앞에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

 

경찰은 쌍둥이 딸을 처벌하는데 대해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현재 드러난 증거로는 쌍둥이 자매 중 이과인 동생이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에 적어낸 답이 출제와 편집 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정답이었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 오답을 정답으로 적어낸 학생은 쌍둥이 자매가 유일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틀렸으며 심증이 물증으로 굳어지는 대목이다. 특히 시험 전날 현 씨가 학교에서 야근을 하며 정답 서술 표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출제교사가 정답을 정정하기 전 올려놓은 오답을 그대로 적는 베껴 쓰기가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9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은 더 이상 우연으로 치부하기에 늦었다는 점이다.

 

이쯤하고 죽어라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학업에 전념했던 다른 학생들의 허탈감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시험지 유출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계 현직 교사이고 유출유혹을 받은 학생이 그 교육자의 자식이라는 점에 대해 죄의식과 염치없음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위상추락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없다는 점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좋은 대학은 꿈이자 전부다. 내신 성적은 그 좁은 문을 향한 과정이며 한창 끼와 열정을 발휘할 시기에 모든 걸 숨죽이고 학업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미 객관성, 형평성은 물론 목표를 향한 모든 기량이 부질없다는 걸 보여주는 처참한 현실이다. 아직도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다 큰 범죄이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한 짓이라는 걸 모른다는 점이다.

 

많은 청소년의 희망을 절망으로 만들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소용없는 짓으로 만들었다. 단순한 시험지 유출로 표현될게 아니라 백년지대계의 기반을 흔들어놨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김범식 (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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