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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 칼럼 벼랑 끝에몰린 궁핍한 백성 대안은

기사입력 2018-09-09 18:4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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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언론에 드러난 통계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요즘처럼 사람살기 어려운 시절은 드물다는 게 연세 드신 어르신이나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언제는 살만했겠는가마는 경기가 어렵다느니 IMF로 국제정세가 긴박하다느니 별 이유가 다 있었다. 때론 흉년과 한파가 힘들게 했고 또 때론 각종 인재가 겹쳐 민심이 흉흉한 적도 있었다.

 

언론에서는 적절히 욕 안 먹을 만큼 케케묵은 과거자료를 끄집어내 마치 새로운 뉴스를 보도하는 것 마냥 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듯하다.

 

최근 취업을 해야 하나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미달된 환경에 처해진 통계를 보면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합한 인원수가 올해 7월 기준 342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2천명 많은 것으로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에 처해진 부류들의 현주소다. 이를 증명하듯 저소득층에서 자살률은 자영업자가 85명으로 임금근로자보다 월등히 높고 한창 일해야 할 4050대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자영업자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이 113명으로 같은 조건의 임금근로자 42명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에 비해 노동시간이 훨씬 길고 수입구조 또한 불확실하다.

 

90년대 말부터 자영업자가 급증했지만 늘어날 뿐 대안은 없었다. 수익을 전제로 시작한 개인 사업을 누가 보태줄 사람은 없는 것이다. 반대로 사업에 성공했다면 사업주 개인의 성공이므로 실패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대안은 주5일제와 주52시간제 등 근로자 중심이지 개인 사업까지 관여할 바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 실패율은 자살율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몇 년간 계속된 구조조정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근 독거중년증가 현상에 대한 원인도 근본원인에는 경제의 세포조직인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무관하지 않다. 실패한 사업 이면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있고 졸지에 무책임한 가장이 갈 곳은 홀로서기 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가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홀로 떠돌고 싶겠는가. 통계청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1인 가구 수는 5618000여 가구로 2년 만에 415000가구가 늘었으며 이들 중 40세서 60세 사이, 이른바 중장년 가구가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먹고 살만한 독신이면 괜찮지만 질병이나 저소득 때문에 가정을 꾸리지 못한 독거중년들은 사회단체에서 보내오는 구호의 손길조차 어정쩡한 대상이 되고 있다.

 

실업이나 재취업 등 일자리 지원은 젊은이에게 배당되고 질병에 대한 복지는 노인에게만 치중되어 정작 어려움에 직면한 40~60대 중년은 속수무책 대안이 없다.

 

그렇다고 예산을 퍼주자니 일할 곳도 없지만 타성에 젖어 일하기 싫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인터넷의 발달로 웬만큼 경쟁력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다 보니 마땅히 추진할 사업도 손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세금 걷어서 실업자 대책 세우느라 수 십 조원 할애해도 답 안 나오고, 야당에서 마치 여당의 잘못으로 나라살림이 어려워진다며 거품 물고 늘어진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이나 인근 시흥, 광명, 및 경기도 남부지역 상권을 돌아보면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한마디로 벼랑 끝에 선 서민들의 위기감이 막막할 만큼 심각한 실정이다.

 

하루에도 수 십명씩 목숨을 버리는 벼랑 끝, 공무원 숫자만 들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 죄다 대기업 취업과 공무원하면 나머지 분야는 누가 하겠는가.

 

급하다고 곶감 빼먹을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먹고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급하다, 더 방치하면 담 넘게 되고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물게 된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김범식 (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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