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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 2% 시대를 여는 비전대회 ‘성료’

기사입력 2023-03-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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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선진국의 문화 관련 예산 비중은 2%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15일 개최된 비전대회는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과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국가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국가 재정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 많은 문화예술체육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열리게 됐다.

 


이같은 취지가 모아져 문화·예술, 체육, 관광분야 예산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비전대회가 국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비전대회는 한국 예술문화 단체 총연합회(회장 이범헌‧이하‘한국예총’)가 주관하고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하는 자리로 관련 분야의 참석자들 300여명이 회의실 전 좌석을 가득 채웠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영상메시지로 함께했으며 이철구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등이 문화예술분야 국가 재정 2%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지 발언을 했다. 
 


먼저 홍익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 2% 시대를 여는 비전대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 시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조8100억달러, 국민소득 3만5000달러를 달성하는 등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자살률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에 주목하고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이 사회문제 해결책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문화예술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천 달러에 달하는 선진국이지만, 1년 근로 시간이 1천915시간으로 OECD 기준 5위, 우울증 유병률도 36.8%로 OECD 기준 1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국민의 삶의 질이 낮다"며 "OECD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비전대회에 참석한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석현 이사장은 “무명가수들의 진출이나 인재개발의 열악한 환경이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국가 예산의 2%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분야가 한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국가 재정 1%대에 머물러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에 대한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점과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게 참석자들의 지배적 여론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등 제조업에 예산을 투자할 경우 시설 설비 구축에 많은 비용이 사용되는 반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에 직결돼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위원장은 “BTS가 빌보드차트 1위를 달성한 ‘다이너마이트’로 얻은 경제적 효과만으로도 2557억 원에 달한다”며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바꿔 향후 한국의 위상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 2%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예술문화계를 대표하여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AI)과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21세기는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감성에 기초한 예술문화 융성이 중요하다”며 “문화예술분야 국가 재정 2% 확보로 기초예술계에 대한 지원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서도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축사에 나섰다. 이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차원의 체육예산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라며 “보다 활기차고 건전한 체육활동이야말로 국위선양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대한생활체육회 총재 김균식

이 밖에 (사)대한생활체육회 김균식 총재도 “생활체육은 곧 국민복지라고 볼 수 있으며 출범한지 2년도 되지 않은 단체로서 움츠려든 국민들의 활기찬 체육활동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애 기자

김범식 (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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