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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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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불법광고물 담당공무원도 나 몰라라.

기사입력 2021-09-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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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설날이나 추석이면 어김없이 도심의 한 가운데 내 걸리던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지난 추석명절에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치되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현수막에 대해 관할 단속구청에서 관례적이므로 철거는 하지만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당연히 부과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 형법 제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 같은 현상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2021년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본보가 직접 경기도 안산 시 관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00개 중 280개를 직접 촬영하여 해당 단속 부서인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에 직접 통보한 바 있다. 

전체 35명의 전, 현직 정치인들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에는 가장 많은 순서로 전 국회의원, 도시공학박사로 적힌 홍장표, 안산시장 윤화섭, 박주원 전 안산시장 순으로 나타났다.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설치가 가능한 경우는 동법 제8조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판례가 있는데 관혼상제나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와 선거관리 위원회 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도 예외다. 

따라서 이번에 설치된 현수막은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지만 단속 부서인 상록구청 생활안전과 광고물 관리부서에서는 명절에 관례적으로 진행하는 거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안산시청 감사실에서도 확인 후 연락 주겠다는 말만 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0조를 보면 제3조 를 위반하여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안산시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들

불법 설치에 한 몫 한 안산의 윤화섭 시장의 경우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행위로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불법을 묵인하는 직무유기죄가 추가될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이 대외적으로 밝혀졌음에도 안산시청 감사실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책임여부는 경기도 감사실로 확산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둔 시점에 이 같은 행위는 공정한 선거 룰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이미 정치자금법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시장직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점을 감안할 때 참으로 명백하고 파렴치한 범법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승인받은 경우라면 과태료 처벌을 피할 수 있겠지만 현수막 어디에도 승인받았다는 검증 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 법조계 전문가 로펌소속의 L모 변호사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은 1개 사업자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감안하고 대대적으로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설치 수량에 따라 장당 1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어 이를 이행치 않으면 담당 공직자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시민 정모씨는 “인사나 승진누락이 두려워 지금까지 못했다면 해당 구의 구청장의 소신이 부족했던 것이고 일반 시민들에게 휘둘렀던 현수막 철거용 낫을 정치인들에게도 과감히 내리칠 수 있다면 명절날 도시미관을 해쳤던 불법 현수막을 이제는 두 번 다시 안 봐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의 여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해 안산시청 총무과로 확인한 결과 대변인실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윤화섭 안산시장이 현수막 제작 및 철거 비용으로 총 7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소중한 혈세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 형을 받은 단체장의 불법홍보비용으로 사용된데 대한 여부와 함께 심각한 도덕성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지출에 대해 시민 박모씨도 “윤화섭 시장이 현수막 비용을 개인 돈으로 사용했더라도 불법이며 혈세로 사용했다면 이는 금액을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즉각 대 시민 공개 사과문 발표와 함께 불법으로 사용한 금액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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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식 (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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