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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오후 4:05:17 입력 뉴스 > 기업체탐방

증가하는 대형마트
줄어드는 서민경제



지난 23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수원, 광명, 군포, 김포, 안산, 안양의왕, 이천, 여주 지부에서는 최근 지역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확대에 대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다며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형마트(SSM 포함)의 진출로 인해 영세상인들이 갈수록 줄고 있을뿐만 아니라 해마다 대기업의 매출이 향상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경실련 경기도 협의회및 9시군 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본보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전제한다.

 

-    아          래    -

 

대형마트(SSM 포함)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을 촉구한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상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미국발 경기침체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의 매출이 작년 동월대비 각각 5.2%, 2.3%씩 줄어들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는 폐업으로 이어져 자영업주의 수는 1년 전에 비해 26만 7천여 명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중소상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SSM 포함)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대기업들은 385개 대형마트를 통해 연간 29조 9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형마트는 매출이 9조2천억 원 늘고, 재래시장은 9조3천억 원 줄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 GS, 롯데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456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국에서 동네 골목 상권마저 초토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내 대형마트 1위업체인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이 ‘연내에 100평 규모의 이마트 소형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을 30여개 열 계획’이라며, ‘영세 상인들은 알아서 생존전략을 찾으라’고 말한 바도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유통업 독과점은 풀뿌리 경제를 몰락시키고, 국가경제의 근간인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후 주변 소매업체의 79%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 평균 고객 수가 37% 감소’했고, ‘매출액도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체들의 97.1%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는 경쟁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중소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규제가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업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과 사회가 공존할 때 가능한 것이다.

 

헌법 제15조가 ‘직업선택(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제119조, 제123조, 제124조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등 경제영역에 있어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은 ‘지역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입법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GATS(WTO 서비스협정) 규정을 이유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SSM포함)를 등록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역 중소유통업에 대한 보호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이뤄진다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는 GATS(WTO 서비스협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상의 규제’, ‘공청회 개최’, ‘교통?지역경제 영향평가’ 등 사전 심의 절차는 GATS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식경제부는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국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17대 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안들이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폐기된바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용섭, 정장선, 김진표 의원 등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300㎡-1,000㎡ 미만의 매장을 준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시 해당지역의 인구, 지역상권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한층 진전된 노력으로 평가된다.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강력한 입법의지를 보여야 한다. 2. 경기도와 시군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을 위한 지역차원의 대책을 제시하라. 무분별한 대형마트 진출은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대형마트로 일자리 1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사라지는 일자리는 1.5개에 이른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자리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대형마트 주변의 기존 상점들이 고사하면서 지역수입이 줄고, 지방자치단체는 훨씬 많은 공공서비스와 교통체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얻은 수입은 지역은행에 예치되거나 지역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본사로 바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은 사실상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출점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 장치가 불가피하다.

 

환경과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보다 엄격히 실시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최근 부산광역시, 청주시 등이 조례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도와 시,군들도 경기도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적극적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한다. 3. 대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중소상인, 골목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동네구멍가게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하겠다는 것은 체급이 다른 선수간의 경기와도 같이 최소한의 ‘경제정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자본을 무기로 중소상인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주겠다며, 동네 주요 목지점에 매장을 진출시키는 사례는 상도덕을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횡포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이익추구는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이 부과된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인 것이다.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형유통업체는 스스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무분별한 출점계획을 재검토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중소상인과 골목경제에 대한 시민의식의 전환도 요구된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필요성이 제기되면 관련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운운하며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운운하기에는 대형마트의 확산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동네슈퍼와 경쟁하겠다는 SSM의 폐해가 지나치게 크다.

 

이미 대다수 지역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한두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상태에서 골목 곳곳까지 SSM이 진출한다면 동네상권이 붕괴되고 독과점의 폐해는 머지않아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해체는 보이지 않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것이다.

 

재래시장과 동네상권, 중소상인이 함께 하는 풀뿌리 경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선택권에 대한 장단기적인 균형된 인식과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의 폐해와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전국 각지의 경실련이 중소상인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전국의 시민단체, 소상공인 단체,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중소상인살리기 운동을 본격화할 것임을 밝혀둔다. 끝.

 

2009. 6. 23경실련 경기도협의회수원, 광명, 군포, 김포, 안산, 안양의왕, 이천여주 경실련

 

 

제보메일(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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