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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7 오후 7:59:06 입력 뉴스 > 안산뉴스

덕암 칼럼 걷는 자랑 말고
쓰는 자랑해야



속담에 돈 버는 자랑보다 쓰는 자랑하라 했다. 몇 푼 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근검절약하라는 뜻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정치라는 게 돈 걷어 쓰는 매력(?) 때문에 죽어라 출세하려는 것이다.

 

물론 개중엔 올바른 정치로 국민들과 후손들의 미래에 희망이 되 주고 싶은 참다운 정계인물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적잖은 한량들이 그렇다는 얘기다.

 

혹여 선진국처럼 국회의원들 세비도 쥐꼬리만큼 주고 의정활동만 죽어라 해도 온갖 혜택 싸그리 삭제하고 해외출장까지 없애버리면 얼마나 여의도로 달려들까.

 

더 들이대다간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어쨌거나 법이란 질서를 정하고 그 법에 의거 세금을 걷고 걷은 세금을 예산편성이라는 절차를 통해 너도나도 가져다 쓴다. 기왕이면 그 사용처보다는 현직에 있는 국회, , , 군 의원들이 각자의 명의로 가져와야 유권자들한테 다음을 기약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재기용도 적시적소가 필요하지만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돈이라는 화폐가치는 현실이다. 적시적소에 필요한 만큼 쓴다면야 얼마나 합리적일까.

 

고용창출에 출산율 증가 등 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쓰이지만 정작 효율적이지 못하고 낭비된데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진다.

 

얼마나 퍼다 썼든 올 한해 걷은 돈은 올해 다써야 다음해 또 걷을 수 있는 것이 세수확보일진대, 간혹 더 걷어서 말썽이 난적도 있으니 늦게 낸 만큼 가산금 물렸으면 더 걷거나 미리 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산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백성은 IMF보다 더 하다며 죽을 만큼 힘든데 나랏돈은 일단 걷고 보자는 것인지,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자면 2018년에 더 걷은 세금이 약 2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다.

 

물론 워낙 액수가 크다보면 다소 차이가 날 수 도 있겠지만 국민 1인당 약 50만원 돈이 뉘 집 애 이름인가. 초과세수 규모가 2016년에 197000억원, 2017231000억원 의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고 하니 덜 걷혔던 해와 쌤쌤하고 보면 그리 난리 칠일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작년에는 해도 너무했다는 결과 치다.

 

그나마 비중이 큰 세금징수는 대 기업이나 부동산에서 걷힌다고 하니 없는 서민들이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듯도 하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기업의 풍요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구성원들이 결국 서민들이고 보면 빙 돌아 말해서 그렇지 결국 힘들게 되는 건 일반 국민들이다.

 

문제는 더 걷는 것도 시대적 흐름이고 공직자들의 다행스런(?)실책이지만 어차피 걷은 돈 제대로 쓴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2019년도 지자체, 광역, , 국회 예산결산내역을 들여다보면 걷은 세금 쓰기 위한 고육지책들을 면면히 알 수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명분만 그럴싸하지 새는 돈임이 빤히 보이는 대목들이다. 문제제기를 했으면 답도 해야 할 것이니, 도둑질하는 자나 도둑질하도록 방관하는 자 모두 공범이다.

 

누가 누굴 탓할까.

 

시민들을 대표해야할 NGO일부 단체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목매여 대가리 숙이고 눈감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고 우매한 국민들은 관공서 홈페이지 한 시간만 정성껏 들여다보면 이건 아닌데 하고 짐작 가는 부분을 찾을 텐데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이 언제 그거 들여다 볼 시간 있을까.

 

우매하고 간섭도 잔소리도 할 줄 모르는 착한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한 세금 걷어 적시 적소에 쓰길 기대하는 일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는 자랑 말고 쓰는 자랑해라시던 어르신의 말씀이 오늘따라 유난히 와 닿는 날이다.

 

경인매일 덕암 김균식

김범식(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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