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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오후 4:46:32 입력 뉴스 > 안산뉴스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르고 공정하게 정평재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형평성이 존중받게 되고 사회 질서는 물론 건전한 성장의 기초가 된다. 사람이 모여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에 원칙을 정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개정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 과정에 정해진 법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입장을 정리하고 법률적 상식을 동원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의 고유 업무다.

 

그중 변호사는 전문직 중에서도 법적 정리가 필요한 의뢰인입장에서는 가장 각광받고 존중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화 변호인마냥 멋진 대사로 법정의 주인공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법정에 참관해 보면 판사들의 식상한 낭독과 검사의 구형, 변호사의 관계법령에 따른 간단한 변호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랜 관행이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일명 로스쿨제도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3년 동안 법학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 과정인데 한국에서는 20093월부터 로스쿨 첫 학기가 시작됐다.

 

기존에 법조인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작년부터 폐지되고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횟수가 제한돼 있다.

 

이제 사찰에서 고시 공부하던 풍경은 옛날이야기로 남게 됐다. 인터넷이 대세를 이루며 어지간한 준비서면은 일반인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다 보니 이제 변호사의 배경보다는 실속 있는 성실성이 더 인지도를 높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편집자 -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구청앞에 새롭게 단장한 법무법인 정평재 (대표 변호사 서태석)를 찾아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다.

 

법인명을 정평재라고 정한데 대한 의미와 동기라면

 

 

그동안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전문성과 규모를 확장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다. 그 과정에 명칭을 바를 정, 평평할 평, 공부하는 곳 재라는 뜻으로 맡은 사건을 바르고 공평하게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그동안 서율, 온누리 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해 오다 최근 법무법인으로 등록하면서 확장 멤버들을 새롭게 구성했다는데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대학교졸업, 현대상선 통일부, 대한변호사 협회이사를 거쳐 법무법인 서율, 온누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정평재에서 함께 일할 구성원들을 소개하자면 열정과 정성으로 뭉쳐진 점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문효정 변호사는 한양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한 후 3곳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전문가로서 이혼소송에 대해 상당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한솔 변호사도 여성변호사로서 북경대학교 외교학을 전공하고 제6회 변호사 시험 합격한 우수한 인재다. 논리정리에 강한 장점이 있다. 내부직원으로는 최미경 실장이 25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변호사들을 충분히 서포트 해주고 있으며 작은 거인 이종철 사무장은 빠른 판단력과 설득력 있는 언변이 장점이다

 

항상 겸손하는 마음과 의뢰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승기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할 계획이다. 그것이 우리 법인 식구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변호사를 하게 된 동기와 과정에 대해 간략히

 

▲ 서대문구청 정문앞에 위치한 법무법인정평재 사무실 전경

 

어린 시절의 꿈을 쫓아 늦깎이 변호사가 됐다. 서울대학교 독어독문과 출신으로 현대상선과 통일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다. 결혼 후 가정까지 꾸린 뒤 다시 로스쿨에 입학한 것은 청소년기에 막연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법률가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17살 때 꿈이 검사였다.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꿈을 접을 수 없어 로스쿨에 진학했다. 초기에는 로스쿨을 평가 절하하는 사회적 편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법고시 자체가 없어진 현재는 법조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생겨나고 있다.

 

로스쿨의 개선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입법정책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겸하면서 다양한 법조계의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로스쿨 졸업 후 20135월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법률사무소를 연 뒤 2014년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등 만 4년간 변호사로 활동 해오다 현재 살고 있는 서대문에 마음이 정착했다. 자녀들도 둘 다 서대문에서 학교를 다녔고 앞으로도 서대문은 내 고향이나 다름없다.

 

업무적으로 특별히 봉사했던 분야라면

 

 

법률적 어려움 겪는 새터 민에게 도움 주고 싶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통일 이후 우리 민족이 가져올 변화 중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새터 민들의 역할 또한 클 것이다.

 

그래서 새터 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주고 싶다. 특히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소화해서 받을 생각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탈북민이 늘면서 정착지원금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중산층이 약해지는 추세여서 새터민 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정된 직장, 결혼 등 기반을 잡고 정착을 잘 하기 원하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실제 생활에 나선 새터 민들은 신고, 인허가 문제 등을 비롯해 임금체불이나 무시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법률적 측면에서 새터민을 돕고 싶다. 또한 중국에서 이주가 늘어난 조선족 중심의 법률상담에도 상당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최근 함께 일하게 된 북경대학 출신의 이한솔 변호사는 중국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의 폭이 넓다. 중국인 등을 비롯해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의 경우 남편과 사별하게 됐을 때 재산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대체로 식당 등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다.

 

미성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고 조선족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런 사례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다.

 

법적으로 충분히 유리한 경우도 있었지만, 소송기간이 지난 후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울 때도 있다. 이런 분들의 고민은 거의 공통적이다. 이들에게는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다가가는 방식이 필요하고 더 좋은 것 같다.

 

조선족, 중국인, 다문화 등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매체에서 보여주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평재의 이름을 걸고 의뢰인을 정중히 모시는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생각나는 의뢰인이 있다면

 

 

70대 중반이었던 한 할아버지의 교통사고가 생각난다. 관광객을 위한 미니버스를 운전하던 70대 중반의 어르신이었는데 새벽에 김포공항으로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었다. 국선변호로 맡은 사건이었다.

 

당시 70대 할아버지는 90세의 치매 노모를 모시고 있는 상태인데다 보증금 100만원의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다. 합의도 안되는 상황이어서 1심에서 재판부에 최대한 할아버지의 사정을 어필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사건의 담당 검사가 항소를 했으나 국선의 경우 배당된 사건만 맡을 수 있어서 2심 재판은 맡을 수 없었던 기억이 아직도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다.

 

사건을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신뢰가 중요하다 어떤 마음인지

 

 

변호사에 대한 낮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스스로가 의뢰인의 아픈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또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진정성 담긴 변호를 해야 한다.

 

전관출신 법조인이 활동하는 소수만의 리그가 분명히 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그러나 의뢰받은 사건에 열정과 시간을 최대한 투자하는 변호사가 가장 유능한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최소한의 도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을 돕고 자신의 능력을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 법무법인 정평재의 사회적 책임이라 여기며 임직원들의 신념이 삶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향후 구상하는 계획이 있다면

 

애초 업무의 배후지로 서대문구와 은평구를 염두에 두었다. 물론 업무가 전국을 다 다니며 일을 하고 지금도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맡고 있지만, 사무실 위치를 고려할 때 주무대를 서대문구와 은평구로 삼고 싶다는 뜻이다.

 

지역사회에 대한견해와 봉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차분히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마치 어릴적 살던 고향 같은 곳이다.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도울 길을 찾고 싶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39,3(서대문구청 앞)

대표전화 02-6084-0502

김범식(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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