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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5 오후 5:13:03 입력 뉴스 > 안산뉴스

덕암 칼럼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오도가도 못하는 50대



최근 김영란 법, 최저임금, 52시간 근무가 낳은 경제적 지각변동은 서민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로 해결될 수준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러지고 있다.

 

나름 장사가 잘 된다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아우성이면 지방은 오죽할 것인가.

 

김영란 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빈대 잡느라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려와 함께 오고가는 정도 없이 인간미까지 삭막해지는 엉뚱한 단점만 발생했지 정작 해먹는 것들(?)은 오갈 거 다 하고 지낸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사제 간에 캔 커피도 못 나눌 만큼 비현실적인 관련법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반 자영업에는 이미 찬물이 끼얹어진지 오래다.

 

매출저하는 영업부실이 근원이 되고 다음 지출단계인 원자재 구입과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적인 도미노 현상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로 인한 3차 피해가 실업률증가에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번져 감으로써 결국 가난의 굴레는 없는 서민들의 술래잡기에 그치고 있다.

 

정작 이 같은 악순환에 비해 제때 되면 정확이 보수가 주어지는 대기업이나 공직사회에서는 피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책상머리에 앉아 이론상 대책만 세우는 것이다.

 

영세업자들까지 최저임금지급이 적용되다 보니 년 간 1억이나 10억을 버는 업체나 적자를 보는 업체나 법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동등할 수 밖에 없고 결론은 능력 없으면 폐업하고 벼랑 끝에 서는 것이 다음 수순이다.

 

2018년 폐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예고가 공공연히 나오고 이는 개업 대비 90%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집이 개업하면 1집이 성공내지는 유지하고 9집은 망한다는 계산이다.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가족까지 동원하여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까지 감안하면 약 700만 명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오늘도 전체 매출 추락으로 한숨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태가 이러니 부족한 자금을 채워 넣기 위해 대출에 손을 대고 지난 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6년 말보다 69조원이 증가한 5492천 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자영업자의 급증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50대가 전체 자영업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보니 손쉽게 선택하는 생존법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생계형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3년 내 폐업함으로서 암환자 생존율보다 낮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는 50대가 퇴직하면서 너도나도 시작한 자영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실패하면 그 다음 대안은 막막한 게 현실이다.

 

20-30대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50대 나이에 실패는 회복할 수 없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은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가족들이 도울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생들로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52시간 상한제로 인한 지역경제의 추락, 과거처럼 먹고 마시던 직장 내 회식자리는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불편한(?)술자리를 피하는 문화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세심히 살펴보면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든 법안이 사람을 잡는 셈이다.

 

그렇잖아도 규제가 많은 한국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이제는 그 틀 속에 너도나도 숨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게 요즘이다.

 

정책을, 세우려면 현실을 파악하고 제대로 세워야한다.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책상머리에 앉아 똥도 된장도 구분 못하고 다수 근로자의 인기영입에 눈이 어두워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준다면 종래에는 권불십년의 종말을 번복하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김범식(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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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화
지금 현실이 넘힘드는데도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못하고 자영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현정부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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