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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오후 6:06:28 입력 뉴스 > 안산뉴스

덕암 칼럼 이미 해먹은 건
똥 된지 오래지만.



최근 국회의원들이 특활비가 국민적 반향을 사면서 비난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특수활동비를 마치 '월급'사용해오다 참여연대의 집요한(?)노력 끝에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피하고 싶은 당사자들의 온갖 반대급부와 재판부의 눈치가 20년 가까운 버티기 기간을 벌어오다 한계에 달한 결과물이다. 1999년부터 시작된 국회의원 특활비 정체는 2004년 대법원으로부터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방법을 동원해 꽁꽁 숨겨온 비밀창고 였다.

 

국회 사무처는 의정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로 버티다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결 앞에 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201120132년치를 겨우 확보했지만 그 이후 기간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액을 대충만 봐도 201187억원, 201276억원, 2013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사용한 것인데 내역을 보면 의정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형식적인 명분 뿐 이렇다 할 내역은 없는 실정이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경비라는 명분앞에 누구하나 투명해질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국가의 법을 세우는 입법기관이 이러니 하급 기관인 지방의회와 일선 구의회 또한 답습의 여지가 천차만별이다.

 

서울의 경우 2016년기준 의정비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4950만원이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3948만원이다. 같은 구의회도 이정도니 일선 지방의회까지 지역 언론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역을 확인한다면 자유로울 의원들이 얼마나 될까.

 

한술 더 떠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조금만 뒤져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하루다 멀다하고 식비로 꾸준히 지출되는 목록을 보면 외식하려고 출근하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즉 판공비로 불리는 이 돈은 분명 시민들로부터 합법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갹출한 합법적인 예산이다. 당연히 적시적소에 쓰여야 하는 것이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되는 직무활동으로는 불우소외계층 지원과 의정활동,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나 행사 진행비, 현장 근무자 격려 지원,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이 있다.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필요한 자금이지만 개인의 밥값으로 전략한다면 이는 국회특활비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뿐이랴 공장마다 생산자동화로 인력채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채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유휴인력들이 곳곳에 철밥 통을 차고 앉아 밤이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매년 수 십 억원 씩 초과근무수당이나 챙겨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이에 대한 추궁이나 진상규명은 전무하다.

 

눈먼 돈에 대한 감시 소홀과 안 챙기는 자만 호구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물론 업무가 산더미처럼 많아 굳이 야간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민간기업 같았으면 진작 해고감이 되고도 남을 일들이 행정기관이라는 무게감과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노하우속에 혈세낭비가 유유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수는 제자리걸음을 지나 뒷걸음질치고 있지만 정부의 공직자 채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반면 대졸자 실업인구 사상 초유로 40만을 기록하고 경제적 한파로 인한 결혼기피로 출산율은 세계1위의 저 출산 국가로 전락했다.

 

뒤늦게 온갖 수당 다 만들어 생색내고 있지만 인류생산 이라는 게 농업기반처럼 돈만 쏟아 붓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살아온 긴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바뀔리야 없겠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이제 눈먼 돈도 시력이 밝아져야한다.

 

지난 시간 해먹은 거야 이미 화장실가서 똥 된지 오래지만 앞으로라도 잘해야 가난에 시달리다 자살을 밥 먹듯 하는 현실에서 희망이 되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김범식(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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