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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오후 7:15:15 입력 뉴스 > 안산뉴스

덕암 칼럼 치산치수면
성군? 국민을 호구로 아나



최근 장마와 태풍 쁘라삐룬이 스쳐만 갔는데도 전국이 물난리다. 무너진 도로와 넘치는 하천에 인명피해도 속출했다. 농작물은 물론 가축폐사까지 이어지면서 농심은 한여름 더위마냥 타들어간다.

 

좁은 한반도의 국토건설사업 이면을 보면 막대한 예산과 첨단시설이 등장하지만 정작 자연재해로부터 그리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예로부터 물과 산을 다스리는 일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됐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세종대왕때 수표 설치 및 측우기 개발에 이어 영조 때는 한양의 중심지에 흐르던 청개천이 한양 백성들의 하수도역할을 정비해왔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이와 비유하여 홍보에 열을 올린 과거가 불과 얼마 전이다. 당시 홍보자료를 보면 가뭄해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년 24조원의 피해복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주요골자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과거 조선시대 치수와 적나라하게 비교된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홍수피해 예방가치가 0원이라는 발표도 국고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이러라고 예산편성권과 관계부처의 인사권을 주었는지 아연실색이다. 50년간의 총비용은 31조원 526억원인 반면 총 편익은 66251억원에 불과해 형편없이 낮게 나타났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약 24조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혈세 들여 시공한 보를 정권이 바뀌어 개방하자 자연회복효과가 뚜렷해지면서 나머지 모든 보 개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토부의 의견도 무시하고 수심을 깊이 파헤쳐 단순한 보가 아니라 운하역할을 하게 됐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지금은 애물단지, 당시에는 보물이라 추켜세웠던 4대강 사업의 찬성주역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 80명과 사회인사 100여명, 관련 부처의 공직자 30, 공기업 15,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등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 지금은 함구 하고 있다.

 

아마도 후한이 두려워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분위기다. 입을 다물고 있다. 자연환경과 문화재 훼손은 물론이고 호국의 다리로 불렸던 왜관철교 붕괴는 인접한 4대강 사업으로 하상이 과도하게 준설되어 일어난 사고의 2차 피해였다.

 

구미에서는 공사 중 파손된 상수도관으로 물 공급 곤란을 겪었고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설득력도 대부분이 중장비 투입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힘으로 밀어 부친 4대강 사업은 온갖 부작용을 낳으면서 마무리 됐다. 이제 건설과정에서 이권개입과 담합은 없었는지 부풀려진 공사비는 없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봐야할 일이다.

 

삼킬 때 달디 단 혈세들이 다시 괴어낼 때는 목구멍을 찢고 나오게 됨을 보여주어야 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는다. 물을 다스리라하니 물로 물 쓰듯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데 행정력을 남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반국민적 범죄 행위다.

 

4대강 사업의 순기능으로 손꼽혔던 장마피해 방지는 얼마 되지도 않는 폭우에도 속수무책이었으니 이는 뭐라 설명할 것인가.

 

문득 평화의 댐 건설한답시고 초등학생들 코묻은 돈까지 챙겨가던 정권도 있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권의 호구노릇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는 한여름 땡볕보다 더하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김범식(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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