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3-23 오후 8:57: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주간 경인교육신문
안산뉴스
광명뉴스
경기뉴스
정치의원뉴스
후보자뉴스
행사단체뉴스
문화축제뉴스
미담사례
제보기사
인물동정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여론광장
호평&혹평
칼럼&사설
독자특별기고
인사이드
화제의 인물
삶의 향기
주말여행
기업체탐방
사회단체탐방
맛집&멋집
취임부임소개
 
2018-07-05 오후 7:15:15 입력 뉴스 > 안산뉴스

덕암 칼럼 치산치수면
성군? 국민을 호구로 아나



최근 장마와 태풍 쁘라삐룬이 스쳐만 갔는데도 전국이 물난리다. 무너진 도로와 넘치는 하천에 인명피해도 속출했다. 농작물은 물론 가축폐사까지 이어지면서 농심은 한여름 더위마냥 타들어간다.

 

좁은 한반도의 국토건설사업 이면을 보면 막대한 예산과 첨단시설이 등장하지만 정작 자연재해로부터 그리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예로부터 물과 산을 다스리는 일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됐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세종대왕때 수표 설치 및 측우기 개발에 이어 영조 때는 한양의 중심지에 흐르던 청개천이 한양 백성들의 하수도역할을 정비해왔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이와 비유하여 홍보에 열을 올린 과거가 불과 얼마 전이다. 당시 홍보자료를 보면 가뭄해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년 24조원의 피해복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주요골자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과거 조선시대 치수와 적나라하게 비교된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홍수피해 예방가치가 0원이라는 발표도 국고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이러라고 예산편성권과 관계부처의 인사권을 주었는지 아연실색이다. 50년간의 총비용은 31조원 526억원인 반면 총 편익은 66251억원에 불과해 형편없이 낮게 나타났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약 24조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혈세 들여 시공한 보를 정권이 바뀌어 개방하자 자연회복효과가 뚜렷해지면서 나머지 모든 보 개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토부의 의견도 무시하고 수심을 깊이 파헤쳐 단순한 보가 아니라 운하역할을 하게 됐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지금은 애물단지, 당시에는 보물이라 추켜세웠던 4대강 사업의 찬성주역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 80명과 사회인사 100여명, 관련 부처의 공직자 30, 공기업 15,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등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 지금은 함구 하고 있다.

 

아마도 후한이 두려워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분위기다. 입을 다물고 있다. 자연환경과 문화재 훼손은 물론이고 호국의 다리로 불렸던 왜관철교 붕괴는 인접한 4대강 사업으로 하상이 과도하게 준설되어 일어난 사고의 2차 피해였다.

 

구미에서는 공사 중 파손된 상수도관으로 물 공급 곤란을 겪었고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설득력도 대부분이 중장비 투입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힘으로 밀어 부친 4대강 사업은 온갖 부작용을 낳으면서 마무리 됐다. 이제 건설과정에서 이권개입과 담합은 없었는지 부풀려진 공사비는 없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봐야할 일이다.

 

삼킬 때 달디 단 혈세들이 다시 괴어낼 때는 목구멍을 찢고 나오게 됨을 보여주어야 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는다. 물을 다스리라하니 물로 물 쓰듯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데 행정력을 남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반국민적 범죄 행위다.

 

4대강 사업의 순기능으로 손꼽혔던 장마피해 방지는 얼마 되지도 않는 폭우에도 속수무책이었으니 이는 뭐라 설명할 것인가.

 

문득 평화의 댐 건설한답시고 초등학생들 코묻은 돈까지 챙겨가던 정권도 있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권의 호구노릇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는 한여름 땡볕보다 더하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김범식(kyunsik@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수도사업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 동시 금연클리닉 운영
'블랙리스트' 논란 [안산순례길]… 숨겨진 내막 드러나
안산시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획득
안산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추진
안산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추진
학생에게 꿈을, 학생기자단 모집
동 정

윤화섭 안산시장은 13일 오전 10시 백운동 행정복지..

동 정

윤화섭 안산시장은 11일 오전 10시 중앙동 행정복지..

리더스 힐링 캠프 13강아름다운 삶 임종체험
리더스 힐링 캠프 12강한방의료와 티티운동
안산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43차..
[인터뷰]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
리더스 힐링 캠프 11강 산부인과·성형외과 교..
덕암 칼럼 국가에 대한신뢰가 나라를 지킨다.
반월농협 새로운 수장, 최기호 조합장 '반월농..
덕암 칼럼 24회 물의 날물보다 소중한 건 없다.
“정규직 지원하세요”안산시, 청년 정규채용 ..
안산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창출 두마리 토..
안산시,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안산시, 지적재조사사업으로시민 재산권 보호 한다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첫걸음고양어린..
안산시 새마을회, 2019년 한마음 수련대회
안산시“보건소에서 ‘어르신 건강검진’ 받으..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안산21세기병원과의 업..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상록경찰서 함께..
덕암 칼럼 동물보다 못한 먹이사슬욕심이 화를..
덕암 칼럼 유병장수의 불행무병단수가 낫다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 대부분 혜..
경기도 공공기관도 민원 제출서류 다이어트 돌입..
도, 12개 경기관광유망축제선정 도비 3~5천만 ..
경기도 소식 궁금하면 ‘경기뉴스광장’ 클릭..
도, ‘2019 공정무역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
경기도일자리재단, 반응형웹 디자이너 교육생 모집
안산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항거 : 유관..
착한가격업소, 안산사랑상품권 ‘다온’가맹점..
안산시, 다문화가족 대부도 팸투어 진행
안산시, (주)한샘과 한부모 다문화가정25곳 주..
안산시, 전문가 참여 전국화재 대피 훈련
지역도서관, 제10기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안산시 단원보건소, ‘몸과 소통하는 재활프로..
“만 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 완료 하세요~!”
안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26일 ‘개회’
‘새로운 경기’ 일자리 정책, 21~23일 코엑스..
경기도, 뷰티제품 임상시험 지원피부 안전성부..
‘경기도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도내 국공..
4월의 첫 주말은 ‘경기도청 봄꽃축제’와 함께!
도 농기원, 장미 신품종 및 육성계통 평가회 개최
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자..
‘대송단지 의원 연구회’, 대송단지 조성 사업..
안산시 상록구 헤어디자이너 봉사단체한국선진..
안산시 상록구, ‘시민안심버스정류장’확대
안산시, 상록청소년수련관 15기 청소년운영위원..
안산시장애인정보화협회,‘취약계층오픈마켓 ..


방문자수
  접속자누계 : 89,971,150
  현재접속자 : 85
  오늘방문자 : 1,959
명칭 : 안산인터넷뉴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고잔동, 안산법조타운803호)
제보광고문의 031-475-3558 | 팩스 031-475-3557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5.3 | 등록번호 경기 아00048호 | 제호 : 안산인터넷뉴스
발행인 김형근, 편집인 유영옥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형근
Copyright by a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kyunsi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