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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오후 5:12:13 입력 뉴스 > 안산뉴스

자연산 쥐노래미 치어로
보조금 편취 납품받은 안산시는?



30일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자연산 쥐노래미 치어를 인공부화 생산한 것이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한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자연산 쥐노래미 치어를 인공부화 생산한 것이라고 속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A(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쥐노래미 알을 불법 채취한 어민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는 자연산 쥐노래미 알을 부화 직전 포획·채취하여 인공부화로 치어를 생산한 것처럼 속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안산시, 동해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쥐노래미 품종의 수산종자방류사업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한 결과 불법으로 생산된 치어를 이용해 지난 201512월부터 올해까지 6회에 걸쳐 국비 등 방류사업 보조금 537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르면 수산종자방류사업에 납품할 수 있는 수산종자는 인공부화로 자가 생산한 것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자연산 종자를 불법으로 채취하여 생산한 치어는 납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경은 또 A씨에게 자연산 쥐노래미 알을 불법으로 판매한 B씨 등 3명과 이들의 지시로 쥐노래미 알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잠수부 C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에 있다.

 

한편 해경은 A씨와 같이 어민들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류 알을 이용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한 후 방류사업에 납품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납품받은 지자체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도윤 기자

김범식(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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