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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오후 2:00:50 입력 뉴스 > 안산뉴스

대기업과의 전쟁
국민청원으로 도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국민청원 및 제안이 20178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정부와 국민의 현대판 신문고가 마련됐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 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마련된 이 창구는 국정 현안 관련, 2018410일 기준 157,600건이나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20만 건을 초과한 사례도 빈번할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성폭력 피의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제발 재조사 등 성폭력과 관련된 민감한 청원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원된 사례 중 경제적인 문제로 개인이 대기업에게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장식씨의 사례는 특별한 사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39일 시작해 48일로 청원 기간이 만료된 일명 억울한 7년 개월 옥살이, 이수건설에 빼앗긴 3000명 재산 750억원을 찾아주세요라는 주제의 청원은 총 청원인수 5,124명을 끝으로 마감됐다.

 

청원인 문씨에 따르면 지난 11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해 봤지만 정치권이나 법조계는 물론 언론까지 문전박대 당했다.”이번 청원에 함께 해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에 앞서 어렵사리 말문을 띤 문장식씨의 말에 따르면 억울하게 구속기간 중에 외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자행되었고 모든 재산과 사업진행은 눈먼 돈이 되어 공중분해 됐다. 출소 후 법의 잣대로 진실을 찾아다녔지만 어렵사리 찾아낸 증거들은 철저히 은폐된 공모자들의 발 빠른 노력(?)으로 사법부의 높은 담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과정은 영화 공범의 한 장면처럼 적나라한 과정이 깔려있다. 수감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굴지의 대기업에 부동산이 넘어간 경위와 관련자들의 파렴치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법기관의 조사과정과 재판부의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문장식씨 입장에서는 충분한 증거와 정황에도 공범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검찰과 재판부의 공조 없이는 불가능할 일들이 여지없이 진행되었음에도 책임질 사람은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라는 주장이다.

 

수백억대의 재산이 자신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현실, 그것도 모자라 76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문장식씨의 입장에서는 돈을 떠나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의지가 굳어졌다.

 

▲ 최근 인터넷과 포털 사이트에 뉴스로 보도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24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찰개혁과 국민호소를 담은 글을 남기고 분신자살을 시도 했고 해를 넘겨도 문장식씨의 주장은 독백으로 남았고 관심 있는 주변의 지인들조차 점차 외면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이순신 동상 등 공공장소에서 1

시위를 이어갔지만 방송이나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 수는 없었다.

 

 

뒤늦게 주간신문과 일부 인터넷매체에서 보도되어 세상 밖으로 드러난 이른바 정릉·돈암 재건축사업 사건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나서야 15차례나 민사소송 끝에 진실공방전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십년동안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사법부의 철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 서울고등검찰청의 재수사명령이 내려지면서 20177월 재수사 개시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소설 같은 문장식씨의 사건내막을 간략히 줄이자면 눈 가리고 아옹식의 단순한 범죄과정이 숨어있었다. 서울고검에 의해 재수사명령이 떨어진 소송사기 및 배임사건1995년 권모 씨를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인근의 문장식씨 임차토지 2500평과 권모 씨 남편 임차상가점포 1개를 각각 5억원으로 인정해 1995824일 부동산교환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둠의 서막이 올랐다.

 

1991년부터 돈암·정릉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문씨는 검찰의 조사 끝에 사기분양 범이란 누명을 쓰고 수배를 받게 되고 이를 악용한 권모씨가 자신의 옥탑 방에 문씨를 숨겨주면서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꼼짝없이 권씨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 문씨는 자신이 왜 검찰조사에서 수배자로 돌변했는지 조차 알지 못한 채 권씨의 말에 의존하며 모든 도장과 위임장을 넘겨주었고 사태는 일파만파 최악으로 향했다.

 

전반적인 상황을 의심한 문씨가 개별적인 활동을 벌이자 숨겨주겠다던

권씨가 경찰에 밀고하면서 76개월이라는 구속상태가 시작됐다.

멀쩡히 사업 잘하던 문장식씨 입장에서는 청천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다. 어디서부터 왜 잘못됐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갔다.

 

2007430일 출소하기 까지 자신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하지도 않은 소송취하가 거짓으로 수사기록에 남아있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통째로 삼킨 대기업에서는 한패로 활동한 공범자의 뒷배가 되어 72차례나 소송의 배후로 남은 증거를 찾아냈다.

 

조목조목 단어하나까지 점검한 문장식씨의 탄원서는 20183월 정치권으로 넘겨졌다. 자신에게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대가도 감수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보인 문장식씨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삶을 철저히 파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문장식씨가 주장하는 모든 문제점의 출발에는 사건을 담당한 A모 검사로 지목된다.

 

문장식씨가 제출한 충분한 증거를 문제 삼지 않고 덮어 버린 점과 자신이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진술내용을 조작한 점, 재판부에서도 조작된 내용을 고스란히 인용하여 판결한 점 등 일사천리로 진행된 일련이 과정을 문제 삼았다.

 

문장식씨 입장에서는 조직적으로 자신을 모함한 공모자들의 범위가 차츰 짐작되기 시작했다. 이제 문장식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되는지와 사실여부에 따른 재수사의 속도가 탄력 붙을지 지켜볼 일이다.

 

10년간의 긴 여정, 그동안 진실하나만 믿고 걸어온 길을 이제 국민이 함께 해 주길 바란다며 소회를 마쳤다. 칠순의 노인이 더 바랄게 뭐가 있겠느냐며 이 땅에 사법부의 존엄성과 법의 형평성이 바로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월남 파병당시 일등병의 계급으로 9명의 전우를 구한 유공으로 훈장까지 받은 문장식씨, 이제 사법부로 부터 외면당한 마음을 국가로부터 위로받고자 험난한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문장식씨는 국민청원 검색창에 문장식이란 이름만 쳐도 관련자료는 물론 그동안의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다며 비록 청원은 마감되었더라도 국민의 뜻으로 정의로운 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1.president.go.kr/search

 

김도윤 기자

 

김범식(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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