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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오후 2:34:31 입력 뉴스 > 안산뉴스

상록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현장중심 활동 강화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 체납이월액이 20181월말 기준 208억원이며,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64억원(체납율 31%)에 달해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현장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기동전담반을 운영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병행 추진하며, 지방세를 고의로 면탈하기 위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구는 2017년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쳐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체납세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 기준으로 번호판 영치하는 등 1,251613백만원의 현금징수 효과를 보았다.

 

또한 영치 이후 납부능력 상실 및 법인폐업에 따른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점유 및 체납차량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안산시 차량공매시스템(car.iansan.net)을 활용 168대를 공매했으며, 이중 137대를 매각해 지방세 체납액 18백만원을 충당하는 성과도 거뒀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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