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0-21 오후 4:01: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주간 경인교육신문
안산뉴스
광명뉴스
경기뉴스
정치의원뉴스
후보자뉴스
행사단체뉴스
문화축제뉴스
미담사례
제보기사
인물동정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여론광장
호평&혹평
칼럼&사설
독자특별기고
인사이드
화제의 인물
삶의 향기
주말여행
기업체탐방
사회단체탐방
맛집&멋집
취임부임소개
 
2018-02-08 오후 5:00:38 입력 뉴스 > 경기뉴스

고령화 대비 중장기 방안 수립과 청년
임금격차 축소로 저성장 탈출 기반 마련



최근 한국 경제상황이 과거 일본의 장기 불황진입 초기단계와 유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 등 인구변화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8일 발표한 ‘일본 사회의 명과 암, 그리고 교훈’ 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제 불황의 장기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 근저에는 급격하게 진행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밝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총수요의 위축은 내수경기의 회복을 크게 제약했고, 이는 2000년대 이후에도 일본경제가 지속적인 부진을 경험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의무화하는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고령화 관련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저출산 관련 정책의 경우 출산률을 높이는 책임을 정부 혹은 사회가 떠안는 방식(양육⋅교육비 경감 등)보다는 기업 혹은 가족에게 떠넘기는 방식(고용보장, 일-가정 양립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일본의 사례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본 청년실업률이 1990년대 초반 자산버블 붕괴 여파로 2003년도에 8.5%까지 상승한 후 하락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경기불황시기에도 일본의 최고 청년실업률이 최근 한국의 청년실업률보다도 낮은 요인 중 하나는 일본 청년근로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2015년 15~29세를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약 2.1배에 달하지만 일본은 약 1.4배이고,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평균임금 격차도 일본이 낮게 나타나(15~29세를 기준 한국 약 1.7배, 일본 약 1.3배), 일본 청년근로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청년근로자들 간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격차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격차의 확대는 내수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과거 일본과 유사하게 한국 경제의 부진도 공급측면보다는 수요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최근 일본 아베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정년 연장이나 폐지와 같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축소, 중소기업 근로환경의 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일본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고, 인구고령화는 일본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 등 중장기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옥 기자

 

상기 기사는 포털사이트 daum(뉴스-안산), 가장 빠른 뉴스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안산인터넷뉴스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중심의 운영체제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로 함께 만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제보 :
kyunsik@hanmail.net
※ 저작권자 ⓒ 안산인터넷뉴스-서부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범식(kyunsik@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수도사업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 동시 금연클리닉 운영
'블랙리스트' 논란 [안산순례길]… 숨겨진 내막 드러나
안산시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획득
안산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추진
안산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추진
학생에게 꿈을, 학생기자단 모집
동 정

윤화섭 안산시장은 13일 오전 10시 백운동 행정복지..

동 정

윤화섭 안산시장은 11일 오전 10시 중앙동 행정복지..

바른 먹거리로 각광받는 로컬푸드 '대세'
최청환 화성시의원, '공소권 없음'처분… 논란..
안산시, 스페인 방문… 전용 마리나 시설 ‘시찰’
안산시, 청소년 대상생명존중 교육 실시
‘2018 안산 김홍도 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안산상록수가구거리문화 축제, 성대하게 끝나
안산시, ‘외국인 태권도지도자 과정’ 개강
사동 가을문화예술축제‘마을이 예술이야’개최
사이동 ‘항가울 갤러리정재민 개인전(展)’개최
본오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생신상 차..
본오2동 주민자치위원회찾아가는 노인 강좌 개최
부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너지절약 간담회 실시
‘고잔동 한마음 체육대회 ’성황리에 개최
중앙동, 고잔119센터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2018년 초지동 한마음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개최
道, ‘식품위생업소 저금리융자사업’ 지원대상..
경기천년 맞아 고국 찾은고려인예술단, 3일 동..
22일은 경기도 청소의 날, 9개 시군 3천명 동시..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구리시에서 성황리..
전통시장의 興과 情, 경기도우수시장 박람회서..
· 멀고 먼 ‘중남미’서도 “경기도 우수 상품..
안산도시공사, 선부광장 공영주차장 운영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노사파트너십구축을 ..
성포도서관, 전문의 초청 ‘건강법’강연
안산시, 외국인 대상고혈압 관리 교육 실시
본오2동, 행복을 주는「보니마을 다온축제」 성료
성포동 출생기념 나무소망명패 정비 행사 개최
제3회 해피큐브마을축제 성황리에 개최
보광중기 & 사랑의병원장례식장사회적 공익 활..
반월동, 주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2018년 안산동,경로잔치 성황리 개최
‘와동 한마음 체육대회및 경로잔치’성료
2018년호수별빛문화 축제 개최
정과 나눔이 있어 행복한백운동 주민화합 체육..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민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선부3동「주민화합 체육대회및 경로잔치」성황..
'가을맞이 행복 음악회' 시흥 천수사에서 '성료'
경기도 ‘2018년 하반기 일하는청년통장’ 경쟁..
도,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옥상 등보수 비용 지..
농업기술원, 버섯 신품종 ‘백색느타리버섯’ 개발
경기도,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지원‥5년간 4천억..
‘역대 최대’ 2018 대한민국뷰티 박람회, 238..
환우들을 위한안산병원의 힐링 콘서트
안산시 장애인 보치아 대표인도네시아 아시안게..
“안산의 보물, 구경【九景】하러 가자” 인증..


방문자수
  접속자누계 : 86,768,364
  현재접속자 : 111
  오늘방문자 : 5,620
명칭 : 안산인터넷뉴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고잔동, 안산법조타운803호)
제보광고문의 031-475-3558 | 팩스 031-475-3557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5.3 | 등록번호 경기 아00048호 | 제호 : 안산인터넷뉴스
발행인 김형근, 편집인 유영옥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형근
Copyright by a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kyunsi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