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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오후 6:13:55 입력 뉴스 > 안산뉴스

덕암 칼럼 변화하는 정치
발전하는 한국사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물밑작업이 수면위로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3선에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여타 야당 출마는 미지수인 상태다.

 

다만 전, 현직 의원들과 청와대 직속에서도 엿보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누가 될지는 가봐야 알 일이다. 경기도 지사자리 또한 민주당의 거물급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어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시국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 모처럼 민주당이 경기도를 사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민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기풍을 타고 경선만 통과하면 사실상 당선은 잡은 고기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현재 분위기가 별탈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서서히 실수가 필요하다.

 

취임 7개월이 지난 문 대통령이 지지율 70%의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주된 이유는 문 대통령의 개인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력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훈련을 거친 결과물이라고도 해석되는 문 정부의 고공 상승은 계속 이 상태라면 잘해야 당연한 것이고 작은 실책에도 비난이 거세진다.

 

이미 야당이 소소한 일까지 트집을 잡으면서 그걸 증명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적 효과를 감안하면 마냥 넋 놓고 있기에는 다소 불안정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은 걷는게 정치다. 그래서 생물 이라고도 하지 않은가.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모든 권력을 한 정당에 맡기는 것은 바쁜 정부에 보험을 드는 것이라 했다.

 

격언이란 나름 소정의 경험에서 비롯된 말이다.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여느 대통령은 재임당시 못했다고 했었던가. 온갖 미사여구로 도배질하던 언론들의 홍보가 있었다.

 

애덤스 미국 2대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면 노예제가 시작된다. 뽑힌 자들은 민주주의를 잊고 언제나 국민들 위에서 군림했다고 말했다.

 

이는 선거 때만 되면 손바닥 지문이 닳도록 굽신 거렸던 후보들이 당선 후에는 다음 선거 몇 달 전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국가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위에 군림 하는게 정부였고 정부는 행정기관으로서 국가를 위한 국정운영을 맡은 분야일 뿐이다.

 

늘 그랬듯이 정권을 잡으면 돌변하는 역대 권력자들의 돌변하는 모습은 수백년 속고도 무감각한 국민들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임기 초기에는 세상을 바꿀 것처럼 난리를 치고도 임기 만료가 가까워오면 일명 레임덕 현상이 곳곳에서 비춰진다.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은 임명직후 최고 졸병이 수 년씩 관록이 넘치는 공직자들의 최고 대장이 되어 인사권을 휘두른다. 마하트마 간디는 국민을 비굴하게 만드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국민의 뜻을 전하는 언론이 대신해 욕먹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제 모든 결정권을 가진 것이 정권 같지만 면밀히 보면 국민에게 있다. 이제 얼마 지 않은 지방선거, 벌써부터 정당에서는 엿장수 맘대로 판을 짜고 후보들은 줄대기 바쁘다.

 

유권자들의 의식개혁만이 해결책이다. 기권은 중립이 아니라 암묵적 동조다 철학자 단테가 한 말이다. 이번 선거는 합당을 가정하더라도 상당한 후보들이 난립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모든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과연 누구에게 살림을 맡겨야할지 신중해 진다면 우수한 후보들이 선별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정당의 가 번만 받으면 따 놓은 당상 이라는 말이 무색해 질 것이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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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식(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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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희
민심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선거 1달 전이라도 뒤집히는거고 너무 앞서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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