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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오후 5:21:43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김철민 의원,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5억 3천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8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관내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336-45번지에 소재하는 ‘안산 2교’의 내진보강사업비 5억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비 3천만원을 국민안전처로부터 확보해 낸 것이다.

‘안산 2교’는 폭 20m, 연장 46.5m로 지난 1985년도에 준공돼 30년이 넘은 교량이다. 교량받침 교체 등 내진보강에 필요한 실정이었다. 확보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내진보강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많은 피해를 입혔던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발생한 강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이후 노후교량이나 차량통행이 많은 교량들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규정에 의거해 지속적으로 기존교량에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내진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교량들이 많아 자연재난 발생 시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진보강 완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부에서도 노후교량 등을 우선해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재난안전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0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지난 7월부터 관내 노후교량들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배정 필요성에 대해 국민안전처를 적극 설득하고 요구해 왔다.

 

결국 김철민 의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 속에서도 이번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한편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호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현안에 필요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별도예산을 연속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량 내진보강사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재난예방을 통해 각종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은 물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윤 기자

 

상기 기사는 포털사이트 daum(뉴스-안산), 경기도 지방일간신문 경인매일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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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식(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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