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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오전 10:24:05 입력 뉴스 > 여론광장

[기고]어린이통학버스 신고후운행 꼭
준수해야



어린이통학버스 슨고후 운행 꼭 준수해야

 

 

지난 129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어 한 달이 지났으나 신고율은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6개월간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29일 부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 운영자는 반드시 신고후 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

 

개정된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 안전교육 미이수,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운전을 시킨 경우는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통학버스 미신고를 제외한 과태료 자진 납부시는 최고 20%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현행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2배 수준으로 상향 되어 최고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대상은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태권도,검도,유도,권투,레슬링,유수)등으로 황색으로 도색을 한후 앞·뒤에 어린이보호표지 탈·부착을 하는등 각종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청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 승인 절차를 거친후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 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하여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은 신고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느낌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어른들의 몫으로 2015년 경기경찰청에서 추진하는 핵심프로젝트 All Safe-Up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장 성 순

연락처 : 010-520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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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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