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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오전 7:47:32 입력 뉴스 > 여론광장

정당공천제 시민들의 의견은?
여론광장에 참여바랍니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새 누리당에 공식 제안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결정을 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기초 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지방선거가 7개월 남은 현시점까지 여당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표명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손꼽히고 있는 정당공천제란 어떤 것인지 실체를 소개한다.

 

정당공천제는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지방의 독립성이 훼손되므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현행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경우,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집권이 유리하고,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난립으로 당선자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일 장 일 단을 찾아보면 정당공천제의 장점으로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정치지망생에게는 지방자치의 훈련장을 통해 중앙의 정치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둘째, 정당의 뿌리가 지방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중앙당의 전횡이 없어지게 된다.

 

셋째, 지방행정을 정치중립적인 행정이 아닌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지방정치로 발전시킨다

 

반면 단점으로는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파급·확산되어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인 생활 자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며 중앙정치로 인해 지역이슈가 퇴색할 위험이 지적된다.

 

또한 중앙의 영향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미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지방분권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정당을 매개로한 중앙집권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정당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유능하고 전문적인 인재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지방정치에 진입장벽을 형성, 독·과점적 제한적 경쟁제체가 정치발전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안산시민들은 정당공천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알아본다.

 

 

김범식(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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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천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지요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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